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평가 시행

연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평가 시행 예정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500인 이상 대리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인시기는 미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 진행한 시범 평가에서 평가 세부항목들을 보완해 연내 대형 GA에 내부평가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평가등급이 낮은 GA들의 개선계획을 받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까지 이어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까지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2차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대상은 지난해 9월 기준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조직을 두도록 되어있는 500인 이상 66곳 GA다. 작년 9~10월에는 에이플러스에셋 등 11개 GA를 대상으로 1차 시범 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대형 10곳 GA의 지난해 6월 기준 생·손보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엠금융서비스가 0.23%, 0.04%로 가장 높았다. 500인 이상 GA의 평균 불판율이 각각 0.21%, 0.03%인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치다. 500인 이상 GA로 확장하면 생·손보 불판율이 가장 높은 GA는 각각 리더스금융판매(0.98%), 에이원금융판매(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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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평가 형태로 진행된 내부통제 평가의 항목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각각 30점, 30점, 40점 배점이다. 내부통제 단계별로 준수 여부의 차별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인 통제효과 부문이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받았다. 세부 평가항목은 41개에 달한다.

배점은 내부통제 중요도나 준수 난이도를 고려해 10점 항목 2개, 5점 항목 11개, 2.5점 항목 28개 등으로 구분했다. 평가 등급은 보험권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제도(RAAS)상 내부통제별 등급정의를 참조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가·감점제도도 운영해 -10점에서 +1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평가항목에선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큰 10점의 배점을 받은 만큼 GA 내부평가의 주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율은 보험계약 시 중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보험을 추천받아 무효·해지된 비율을 뜻한다. 13·25회차 유지율도 5점씩의 배점을 부여받았다. 유지율은 가입자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한 수치를 말한다.

‘1200% 룰’ 어기면 감점…연내 대형GA 내부통제평가 시행 - 대한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