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규모 작을수록 비급여항목 많다-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 필요 대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 필요 대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대두대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의료시실에서 실손보험으로 비급진료가 많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2011~2014년 동안 평균 36.3%로 건강보험(17.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변화가 없었지만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비급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보장으로 비급여 부분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는 갱신시에 보험료를 올린다. 선의의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의료시설 규모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았다. 50%이상이 작은 의원급 진료였고, 뒤를 이어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등이었다. 비급여 청구에 대해서 입원보다는 통원 진료로 청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개발원은 결과적으로 진료비 공개대상을 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체 의료 기관 중 10% 약간 넘는 병원 이상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조: 경향신문

[보도자료]실손건보 비급여 비교.hwp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방안.pdf

실비보험 전체 가입자중에 일부만 지급받고 있는데 비용을 전체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보험이 상호 부조의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언젠가는 보험의 혜택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악의적으로 의료쇼핑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금융당국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표준화와 의원급까지의 진료비 공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https://www.kidi.or.kr/notice/insurance_news_view.asp?no=135441&Cur_Page=2&s_kw=&select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