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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규모 작을수록 비급여항목 많다-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 필요 대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 필요 대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대두대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의료시실에서 실손보험으로 비급진료가 많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2011~2014년 동안 평균 36.3%로 건강보험(17.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변화가 없었지만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비급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보장으로 비급여 부분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는 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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