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월세 비중 확대에 따른 고령층과 청년층 주거문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 기초생활이다. 이 중 주거의 문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월세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과 은퇴후 소득이 작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마련에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는 보증금이 급등하며 이마저 물량이 없어서 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전세가격 상승 속에서 주거 선택의 폭이 좁은 임차인에 비해서 협상력이 강한 임대인들의 작용한 힘이 강한 것이다. 월세 비중 확대는 역시 협상력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에게 화상이 가고 있다. 

 청년층과 고령층은 소득이 작을 뿐아니라 그에 따른 대출 여력이 작아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소액의 보증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매월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봐야 한다. 청년층은 34.2%, 고령층은 37.7%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와 2분위에 해당하는 고령층은 소득의 절반이 주거비로 지출된다. 주거로 인한 생활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최저 소득 고령층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주거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목돈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주거의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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